많은 우려와 기대속에 G20 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회담결과와 채택된 성명서는 기존의 예상과 같이 금융규제와 세계경제 체제를 바꿀만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국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회담이 세계경제 및 금융에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신흥국가들을 포함시켰고 G20의 모든 회원국들이 세계 금융개혁을 위해 동의를 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原題: "Not a bad weekend’s work," The Economist, 11/16, 2008).

미래에 대한 약속

G20 회의는 역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워싱턴에 모인 20개 국가들은 회의 전에 몇몇 국가에서 제시했던 '세계금융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지 못했다. 또한 깊어져 가는 세계경제의 침체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동대응의 지원책들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페이지에 이르는 성명서가 무의미한 정치적 구호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G20의 지도자들은 현 위기에 대한 폭넓은 정책 대응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금융개혁을 위한 자세한 계획들도 준비하였다. 교착상태에 빠진 도하라운드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향후 무역과 투자에 관련된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들뿐 아니라 일본이 IMF에 1000억 달러를 대출할 것이라는 서약은 미래 세계 경제의 질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될 것이다.

신흥국가의 중요성 부각

G20 회담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참가국의 명단이다. 세계 선진국 및 신흥국가를 대표하는 20명의 지도자들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경우는 처음이다. 회담이 처음 제의된 계기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영국의 브라운 수상이 브레튼 우즈 II 체제의 출범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독주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또한 유럽의 이러한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어떤 이유로 회담이 성사되었던 간에 이번 모임을 통해 세계경제의 협동을 위한 장치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세계경제 정상회담의 폭이 과거 G7에서 G20으로 확대되었으며 다음 모임은 2009년 4월로 예정되었다. 비록 G7이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그들만을 위한 협의사항을 내세우지는 않게 되었다.

상충되는 이해는 여전

G20이 향후 어떤 행로를 취할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에 관한 의견은 분분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금융산업 규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부시 행정부는 각국 정상들의 성장주의와 시장개방을 위한 공약에 의미를 두었다. 신흥국가의 수반들은 새로운 세계경제에서 그들이 짊어질 새로운 역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몇몇 부문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상충되는 이해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금융규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유럽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모든 금융 시장, 상품 및 참가자들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모든 지도자들은 동의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그 규제는 효율적이어야 하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면 안되고 금융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교역이 세계로 폭넓게 확대되는데 일조 해야 한다.'의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전진은 계속될 것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회담의 결과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G20의 모든 국가들은 IMF 주관 하에 금융부문에 대한 검사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 전까지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이에 대해 수년간 난색을 표명했었다. 비록 이것이 G20 성명의 핵심은 아니지만 세계화되는 자본 시장과 국가의 금융규제 사이에서의 이해충돌이 인식되고 보다 현실적으로 명문화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G20의 향후 계획은 은행의 자본 대비 신용의 비율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실행중이며 특별히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거대 글로벌 투자회사를 통제하기 위한 규제장치의 신설부터 단일화된 세계 회계기준의 마련까지 각국의 지도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향후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근본적인 개혁으로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각국 지도자들은 세계 금융 기관의 질서가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했다. 지도자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감독기구와 중앙은행도 금융안정화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 회원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들은 브레튼 우즈 출범으로 탄생한 IMF와 세계은행 등의 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변화가 보다 적절히 반영될 것을 기대했다.

다음 번 회담의 핵심은 그와 같은 '통제(governance)에 관련된 주제'가 될 것이다. IMF 기능의 개혁에 관한 논의는 과거 수년동안 지속되었기에 냉소적인 주제로 전락할 수 있다. 하지만 신흥국가들이 세계 금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등 세계 금융 지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G20 회담이 비록 새로운 브레튼 우즈를 출범시키기는 못했지만 기존의 중요 쟁점들에 대해 과단성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