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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자빠졌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방법이랍시고 건교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8.31 대책이란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그 잘나빠진 대책이라는것을 본다면

한마디로 말해...니들이나 잘하세요~  아주 꼴값을 떨고 계시군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건교부나 부동산 대책위원회에서 잘나빠진 대가리 굴려서 내놓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걸 비 전문가인 내가 한번 호기있고, 적나라하고 ,정신 퍼뜩나도록 씹어보자.

참고삼아 말하자면 나는 말그대로 비전문가다. 그놈들처럼 자칭 전문가가 아니란 말씀이다.

자...너희들의 가장 커다란 잘못은 부동산 투기꾼 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신도시 배후예정지를 책정하고.... 아주 지랄 쌩쑈를 하고 계십니다요 뷩신들아...

먼저 기존의 부동산 대책을 알아볼까?

기존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단위로 양도세를 차등 책정하여 1년 미만은 50%로

좀 과중한 양도세를 부가하였지.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서도 여지없이 50%의 양도세를 부가하더군.

물론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하여 기존에 책정된 저평가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상향하여 100%의 인상을 목표하고 계시더군요 . 그 잘나빠진 대가리를 굴려서 말입니다. 그 병신 새뀌들이 말입니다.

결국 매매되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기준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면계약을 통하여 탈세하려는 의도를 초기부터 잡아보겠다는 야심찬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일반 서민들은 100%인상된 기준시가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기위하여 졸라게,허벌나게,뺑이치도록,애새끼들 학원조차 보내지 못하면서 그돈 모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하냐?

결국 빈대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워야 한다는 말인데...과연 그렇게 해서 빈대를 잡을수 있을까?

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략은 세금을 과다하게 물더라도 남기만 하면 된다는거다.

양도세가 50%가 아니라 70%라 하더라도 환수되는 이익이 높다면 목을 메는것이 투기꾼의 심리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몰아넣기 위하여 수도권의 미니신도시를 책정하여 이곳 저곳 기웃거리면서 돈될곳을 노리는 투기꾼들에게 커다란 먹이를 던져 버린 너희들...참 ...대견하다.

물론 한시적으로 강남권의 부동산 안정효과를 가져올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강남권의 투자로 인하여 많은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은 이제 서울 전지역으로 그 발길을 돌릴수도 있다는 말이다.

올라버릴대로 올라버려서 더이상 오를곳이 없는 강남권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투자가치가 충분한 송파나 외곽지역의 부동산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수 있을것이다.

과연 그들이 강남권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고스란이 은행의 통장속으로 사라질까??

한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정부주도하의 국토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해당 지역을 실사하고 조사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검도한다. 그것을 매스컴에서는 무슨 전쟁이라도 난듯이 보도를 해대고...

그런 개발 이슈가 생기면 정부 조사단보다 먼저 내려가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것이 투기꾼들이다.

그러한 매매행위와 투기행위의 조짐이 팽배해지면 정부는 그곳을 투기지역 또는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발표를 한다.

이것은 자유당때부터 2005년 까지 이어진 국토개발의 실지 모습이다.

솔직히 나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기업도시 배후지로 꾸준히 거론되어온 해남을 일주일에 한번정도 내려갔었다. 왜?? 나도 그 잘나빠진 투기좀 하려고...

하지만 종잣돈 몇천만원가지고 투자하기엔 너무나 부족하여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

평당 7.000원짜리 밭떼기부터 평당 2만원짜리 논까지 경매일지를 보고 주말3일을 발품팔아서 돌아다니고 검토한후에 그중에 괜찮아 보이는것으로 몇개를 선정하고 법원에 가서 조마조마한 금액으로 경매를 받았다.

물론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그렇게 서너필지 경매를 받아두었다.

J프로젝트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린것은 2005년 2월이다. 무안기업도시와 청양과 함께 순위 0순위라며 떠들어 댔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에 경매를 받기위하여 법원에 들어선순간 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서울에서..목포에서..부산에서..대전에서...엄청나게 많은 아주머니 아저씨들에 손에손에 돈보따리를 들고 경매를 받기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대치동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는 무려 60여개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주위를 놀라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처럼 종잣돈을 굴려서 재태크를 해보겠다는 의도가 아닌 말그대로 투기꾼이다.

법원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투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라는 방법을 통한 취득이므로 물어볼것도

없이 등기신청을 받아준다. 참...졸라게도 웃긴일이지...

이미 투기꾼들이 모두 선점하고 사놓은 땅위에 정부는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고, 투기꾼들이 일차로 단물을 쏙쏙 빨아먹고 떠난 자리에 정부는 투기지역이니 허가지역이라는 지고무상한 사자성어를 동원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단속한다고 떠들어 댄다.

병신들..... 버스지나가고 한참이나 지난후에 손흔들고 있는 꼴이라니....

그리고 해남지역은 2005년 8월하순에 기업도시로 선정이 되었다.

나는 그곳에 2005년 1월 말에 800평을 1200만원에 경매 받아 2,000만원에 인근 주민에게 팔았다.

다시 1월말에 해남 마산면의 전을 1,600평 경매 받았다.

그곳에 거금 2,800만원을 투자하였고...지금은 시세가 8,000만원쯤 가니 3배가량 이득은 보았다.

나...투.기.꾼. 맞다. 5개월에 3배가까운 지가상승이 이루어 졌으니...

나는 재태크로서의 방법이라고 극구 변명하지만 남들이 볼때는 투기라고 욕을 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돈은 내가 가진 돈의 전부였고, 그 땅을 선택하기 위해 무려 4개월동안 주말의 대부분을

낯설고 길모르는 해남의 산과 들을 뛰어다녔다.

하지만 수십개의 물건을 시장에서 콩나물 사듯이 경매로 취득한 서울의 싸.모.님 들은 아마도 수십억의 수익을 보았으리라...

엊그제 평창.진부에 다녀왔다.

솔직히 한두번 투자해서 재미를 보다보면 욕심이 생기기도 하는 법이고...나도 돈은 벌고 싶다.

기껏해야 종잣돈 몇천만원 들고서 어떻게 늘려 볼려고 몸부림치는 ... 돈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그대로 꼴값을 떨고 있는 ... 내딴에는 재태크라고 변명하지만 일반인의 눈에는 그것도 투기꾼이라고 지탄을 받을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도 투기꾼이다.

오대산의 350만평 개발계획. 서울에서 강릉 까지의 전철계획. 동계올림픽의 유치.

평창과 진부.정선은 그래서 소액을 투자해서 목돈을 만질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평가한 모습도 그랬다.

그.런.데...

이곳은 투기지역이거나 허가지역이 아니었다.

원주와 경기일원은 물론이고...대한민국 정부의 대다수 지역이 토지거래규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아직까지 토지거래에 어떠한 제약이 없는 말그대로 엘도라도 였다.

왜?

일반인들이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거래가 이루어져 모텔이든  펜션이든 개발이 되어야 정부의

직접투자 없이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수 있기 때문이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휴가시즌의 평창유입인구도 감당할수 없는 부족한 숙박시설과 문화시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키한번 타러 가려고 용평을 가려면 콘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고 주변의 모텔이며 민박집까지도

평소요금의 절반이상은 더 내야만 들어갈수 있는곳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한 숙박시설과 문화시설을 정부에서 건설하고 개발해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쏟는것이 당연한데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한나라당과의 연정에만 눈이 벌게 가지고 싸돌아 다닌다. 참말로 개가 웃을 일이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일들을  그들이 말하는 투기꾼들에게 일임을 해버린 것이다.

토지거래규제 완화..... 이유는?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자..마음껏 투기해서 개발하시오.

참 아이러니 하고 모순된 세상 아닌가?

교통입지 좋고 앞에 계곡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뒤로는 자연림이 울창하게 뻗어있는 땅을 보았다.

정말로 사고 싶은 욕심이 절로 났다.

그런데 뉘미...돈이 없다.

종잣돈으로 투기(?)를 하는 나는 투기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땅조차 살 돈이 없는데, 정부는 그런 나에게 부동산 정책이랍시고 대책을 내놓고 내년부터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2006년에는 기준시가가 70% 인상이 된다.

지금의 부동산 가치보다 정확히 70%인상된 기준하에 세금을 부가하고 그것을 내라고 한다.

집을 두채이상 갖고 있지도 않고, 2~3천만원 투자하는것도 무서워서 벌벌떠는 나에게 정부는 투기대책의 한 방법으로 그런 악수를 두고 있다.

정말로 멋진 나라. 대.한.민.국 이다.


2009/10/02 10:11 2009/10/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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