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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 워크북 독자평가단 모집

() — Tue, 07 Feb 2012 10:2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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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을 통해 20분께 독자 평가단의 기회를 드립니다.

발 표 - 200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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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평가단이 되시면 도서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독자 평가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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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보러 가기

쓰면서 정리하는 일본어 집중 훈련 프로그램!

이 책은 이미《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를 공부한 사람은 물론이고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기초 일본어의 기본 패턴과 핵심 문형을 정리, 점검해볼 수 있는 셀프워크북입니다.

소리 패턴 학습법을 강조한《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책과는 달리, 이 책은 쓰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글자가 어느 정도 눈에 익었다 싶으면 워크북으로 공부를 시작하세요. 이미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쓰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자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자 쓰기 코너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반복해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 이 책을 미리 체험한 베타테스터들의 한 마디

1. 빈 칸을 채워 넣는 재미가 쏠쏠한 쓰기 중심 워크북!

무엇보다도 ‘한자 쓰기’ 코너에서 어려운 일본어 한자를 해당 과는 물론이고 이전 과의 단어까지 써 볼 수 있도록 복습을 유도한 점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또한 ‘실력다지기’에서는 정답을 한 칸 한 칸 채워 넣는 재미까지 있었습니다. -전정은(배제대학교 국문과 재학 중)

2. 아쉬웠던 2%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의 핵심만 짚어볼 수 있도록 구성된 본문이 좋았습니다. 일본어 단어를 한자와 히라가나로 동시에 써 볼 수 있어서, ‘소리’ 학습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쓰기 학습을 보충하여 아쉬웠던 2%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지은주(회사원)

3. 일본어 듣기에서 작문까지 술술 써지는 최고의 훈련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구성이 깔끔해서 공부하기에 너무 편해요. ‘워크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초 일본어를 완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소희(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재학 중)

★ 이 책의 구성

핵심 정리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에 나와 있는 각 과의 대표적인 핵심 문형들만을 뽑아 재구성한 코너입니다. 현재 일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을 중심으로 한 예문이 들어 있습니다.

한자 쓰기

해당 과에서 새로 나온 한자의 음을 히라가나로 따라 써볼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앞 과에서 이미 써보면서 익힌 한자의 음을 히라가나로 읽고 한자로 써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력 다지기

핵심 정리를 통해 배웠던 문형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문형들을 직접 써보면서 자연스럽게 복습이 됩니다. 핵심 정리의 예문과 완전히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똑같은 문형에 단어만 교체한 문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해 보세요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의 <현지 회화로 다지기>를 좀 더 간단하고 쉽게 재구성한 코너입니다. 반말과 존댓말,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복습

앞에서 배웠던 핵심문형들과 한자를 다시 한 번 복습해 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 보는 코너입니다. 4개의 과가 끝날 때마다 복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어로 작문하기 코너와 배운 한자를 복습해 보는 코너도 있습니다. 또한 장문 도전하기 코너가 따로 있어 앞에서 배웠던 문형들을 짧은 독해를 통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http://www.eztok.co.kr/reader/reviewerView.asp?rseq=152&page=1&search=&searchword=

[위장질환전문한의원, 속쓰림, 소화불량, 위 팽만감, 명치통증, 오심, 역류, 체함 근본치료 한의원]증상은 있는데 원인이 없는 기능성 위장장애, 담적이란?,

() — Tue, 07 Feb 2012 10:10:10 +0900

증상은 있는데 원인이 없는 기능성 위장장애

한국인 4명 중 1명이 소화불량증에 시달린다. 위와 장에서 음식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는 것이 소화불량이다. 명치 끝 통증, 위의 팽만감, 속쓰림, 오심, 역류현상, 체함 등 대다수의 한국인은 각종 소화기 증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특정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한다.

기능성 위장장애란 병적인 이상이 없는데도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내시경, 피검사, 소변, 대변 검사 등 종합검진 결과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화 장애, 즉 기능성 위장장애라 결론을 내린다.

유전적 요인을 원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며 스트레스 등 정서적 요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음식물 알레르기나 감염, 위장관의 해부학적 이상 등에 의해서도 관찰된다고 말하지만 내시경검사를 통해 육안으로 관찰을 해도 특정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아 기능성 위장장애가 점막 외의 위장 또 다른 부위에 이상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식사시간은 약 10분가량으로 식사권장 시간 30분의 1/3 속도로 식사를 한다.

"한국인은 밥을 빨리 먹습니다." 라는 광고카피가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식사시간을 자랑한다. 이는 결코 좋은 식습관이 아니다. 음식이 위로 들어가는 양을 뇌가 인지하는데 약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그 전에는 배가 불러도 부른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에 따라 더 많이 먹게 되어 폭식과 급식, 과식을 생활화하며, 위는 과중된 음식물을 전부 분해하기가 힘들고, 결국 분해하다 남은 찌꺼기는 위장에 노폐물로 쌓여 독소를 만든다. 이 독소가 뭉쳐서 만들어 지는 것이 담적이다.

담적은 위 외벽을 둘러싼 딱딱한 독소 물질로 위장 운동을 방해하여 '만성 위장질환'을 유발한다. 누군가 내 몸을 꼭 부여잡고 있으면 움직일 수 없듯이 위도 마찬가지이다. 위 외벽을 담적이 꽉 붙잡고 있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위장 운동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위에 탈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담적이 쌓이게 되면 우선 위장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얼굴빛이 노래진다. 독소가 더욱 쌓이면 두통과 눈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이 나타나고 얼굴색이 검어지면서 기미 등의 잡티가 생긴다. 이를 계속 방치하면 자궁근종, 치매, 위암 등의 심각한 질병으로 까지 진행될 수 있다.

담적을 치료하는 방법은 담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위 외벽을 녹여내고 붓기를 가라앉게 하는 기능을 한 한약제와 약침 주입요법으로 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그것이 쉽사리 쌓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침과 한약, 그리고 체질섭생을 병행해 깨끗하고 가뿐한 위를 만들 수 있다.

담적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생긴 질환이라 할 수도 있는 만큼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천천히 먹고,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식생활이 가능하다. 한입에 30회씩 꼭꼭 씹고, 30분간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꽃바구니배송사진입니다

() — Mon, 06 Feb 2012 10:25: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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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두통원인-두통치료 주치의에게 물어 보세요

() — Mon, 06 Feb 2012 10:10:10 +0900

이명,두통원인-두통치료 주치의에게 물어 보세요

도움말 - 김제영원장

- 그림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더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편두통전문병원 풀과나무

민법모의고사

() — Sun, 05 Feb 2012 10:27:31 +0900

제1회 모의고사

[문 1]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무면허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없이 적용되는 것임이 원칙이다.

② 그러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규정은 무효이다.

③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에서는 유효이다.

④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사정의 존부는 약관작성자측면에서 넓게 해석함이 공평하다.

⑤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규정한 보험약관은 효력이 있다.

[문 2] 다음 신의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치료비청구액이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함으로써 과다부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②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③ 신의칙원칙위배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④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주채무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에게 있을 때 합리적인 범위내로 보증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상권등기경료전 양도된경우 건물양수인은 대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문 3] 不在 및 失踪에 관련된 判例의 內容 중 틀린 것은?

①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생긴다.

② 부재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생사불명시 법원에 개임을 청구하여 그 재산관리인이 다시 개임의 재판에 의하여 관리인이 된 경우 이제는 처분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不在者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許可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不在者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滿了된 뒤에 이루어진 경우 무효이다.

④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가 된다.

⑤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者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부재자의 사망 간주 시기에 다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문 4] 다음 예들은 미혼인 未成年者의 친족 · 상속법상의 지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바르게 찾은 것은? (김형배)

ⓐ 15세 미만의 未成年者가 입양되는 데는 그 法定代理人이 未成年者에 갈음하여 승낙할 수 있다. 15세 이상의 未成年者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未成年者는 後見人이 될 수 없다.

ⓓ 未成年者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일방의 동의가 있으면 족하다.

ⓔ 未成年者가 인지하는 데 있어서는 法定代理人의 동의를 요한다.

ⓕ 未成年者는 養親이 될 수 없다.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문 5] 물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된 경우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주유소의 주유기는 물건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므로 종물이 아니다.

③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④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58조를 유추하여 소유자가 사후에 취득한 대지권에도 미친다.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문 6] 法人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司 37회)

① 법인실재설은 代表機關의 직무집행행위는 法人 자신의 행위이므로 代表機關이 행한 불법행위도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라고 한다.

② 法人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임의대리인, 청산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판례는 행위의 외형상 法人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不正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

④ 法人의 不法行爲가 성립하는 경우에 기관 개인도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양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⑤ 代表機關의 행위가 職務執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문 7]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몇개인가?

① 제1매수인은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중매매가 무효로 되면 제2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선의여하에 불구하고 무효의 등기이다.

③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의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그 이중매매를 무효로 할 수없다고 한다.

④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처분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⑤ 제1매수인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8]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가족법상의 行爲에는 非眞意意思表示에 관한 총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② 非眞意表示에 관한 규정은 공법상의 行爲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③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의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위 조교수의 사직원 제출행위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판단되더라도 이사회에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조교수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④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전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유효하다.

⑤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무효는 표의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문 9] 權限을 정하지 않은 代理人의 아래와 같은 行爲 중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① 預金을 하였으나 그 은행이 破産했으므로 본인에 손해가 났다. 그때의 이 代理人의 行爲는 제118조의 범위 외의 행위이다.

② 預金을 株式으로 바꿨는데 그 주식회사가 잘 번영해서 주가가 폭등하여 本人은 利益을 많이 얻게 되었을 때에는 제118조의 범위 내의 行爲이다.

③ 家屋의 修繕을 하기로 한 木工과의 계약은 제118조의 範圍 외의 行爲이다.

④ 更改契約을 締結하는 것은 제118조의 범위 내의 행위이다. 단, 新債權이 舊債權보다 더 추심하기에 편리할 때에 한한다.

⑤ 부패하기 쉬운 物件의 處分行爲는 보존행위이므로 제118조의 범위내의 행위이다.

[문 10] 甲의 子乙이 甲의 代理人이라고 칭하고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김형배)

① 甲은 丙에 대하여 追認을 거절한 후에도 追認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 대하여 追認을 한 후에 丙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甲에게 한 代理行爲의 撤回는 無效이다.

③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에, 乙은 追認을 거절할 수 있다.

④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催告한 경우에, 甲이 최고기간을 넘겼다면 甲은 追認한 것으로 看做된다.

⑤ 丙이 甲에 대하여 추인할 것인가의 여부를 묻는 催告는 최고기간의 경과 전에, 甲의 追認 또는 追認拒絶이 있기까지 철회할 수 있다.

[문 1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으로 연결된 것은?

ⓐ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 혼인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다.

ⓓ 임의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도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 하나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는 각 그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 12] 消滅時效와 관련된 判例에 관한 內容이다. 틀린 것은?

①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상인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다.

③ 민법 제164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노임채권이라도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피고회사 사이에 위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

④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⑤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일자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는 것은 가령 그 날짜가 본래의 시효기산일이었다 하더라도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게 된다.

[문 13] 甲所有의 垈地를 乙이 賃借하여 사용하던 중 隣地所有者인 丙은 甲의 대지 상에 무단으로 약 10坪 가량 침범하여 畜舍를 지어 시비가 생겼는데 그러던 중 장마가 들어 丙의 土地 상에 세워져 있던 석축이 무너져 甲의 土地를 매몰하였다. 이 때의 法律關係에 관한 記述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丙에게 무너져 버린 石築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은 甲에게 그 石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 을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병에게 물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때 누가 비용부담을 하는가에 관하여 통설과 제473조 유추적용설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같다.

⑤ 위 ④와 관련하여 통설의 단점을 수정하는 견해가 소유자책임설이다.

[문 14]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양도인의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할 수 있고 취득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③ 매수인이 건물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이상 매수인은 그 부동산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권한이 없다.

④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거자에게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이 다시 매도한 경우 양수인은 제1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문 15] 善意占有者의 果實取得權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②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인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誤信한 점유자를 말한다.

③ 위와 같은 誤信을 함에는 誤信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본권에 관한 訴에서 패소한 경우, 그 不當利得의 기산점은 민법 제749조 2항에 의한 不當利得返還請求訴訟을 제기한 때가 아니고, 제197조 2항에 의거 本權에 관한 訴를 제기한 때이다.

⑤ 유치권, 질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자도 과실수취권이 있다.

[문 16] 混同에 관한 기술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混同은 物權에 관해서만 인정되며 債權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甲土地에 丙이 抵當權을 획득한 후, 그 甲土地에 乙이 地上權을 취득하였을 때 乙이 그 土地의 所有權을 取得하더라도 乙의 地上權은 混同으로 消滅하지 않는다.

③ ②의 경우에 混同으로 消滅한다.

④ 占有權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混同으로 消滅한다.

⑤ 所有權과 制限物權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만 혼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문 17] 取得時效와 關聯된 判例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인의 건물철거청구, 부동산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취득시효완성자라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아니나 소유권확인청구는 할 수 있다.

③ 시효완성 후 단순한 점유의 중단은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로 되지 않는다.

④ 취득시효완성 후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없이 납부하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점유자가 시효완성기간 경과 후에 매수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로써 승인에 의한 취득시효의 중단 또는 시효취득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18] 取得時效의 中斷․抛棄와 關聯된 判例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존속한다.

ⓓ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시효기간 완성 후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효이익포기로 본다.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자로 등기한 자’란 자기명의로 10년간 등기를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점유한 경우, 경락인의 점유가 무과실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19] 甲은 乙소유의 가옥에 傳貰權을 설정받고 이를 登記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동의없이 다시 丙에게 등기하지 않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다른 가옥으로 이사를 갔다. 이 경우의 法律關係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갑의 전세권 처분은 효력이 없다.

② 병의 과실로 가옥이 훼손된 경우 갑은 을에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진다.

③ 병은 을에게 목적물을 훼손시킨 경우 책임을 진다.

④ 병은 을에 대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

⑤ 제3자 정이 병의 동의를 얻어 가옥을 이용하는 경우 乙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권을 갖는다.

[문 20] 지상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장기가 30년, 15년, 5년으로 되어 있다.

ⓑ 분묘기지권을 갖는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수호와 봉사를 저버리고 있으면,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에 있어 판례는 지상물의 매매가격은 지상권소멸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지상물매수청구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한다.

ⓔ 지상권의 양도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에서는 묘의 모양이 바로 공시방법의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분묘가 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이 부인된다고 한다.

ⓖ 동일한 토지를 구분하여 그 지상은 자치구가 도로로서, 지하는 서울특별시가 하수도로서 권원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지하부분사용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토지임차인에게도 준용되는데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21]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하여 甲 소유의 土地를 임차한 乙이 그 土地 위에 소유하는 建物에 丙으로부터 金錢을 차용하면서 抵當權을 설정하였다. 그 후 丁이 위 건물을 競落하여 所有權을 취득하였다. 이 때의 法律關係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丙은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丁이 競落에 의하여 所有權을 取得한 경우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이 建物 뿐만 아니라 建物의 所有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③ 위 ②는 從物理論이 유추적용되기 때문이다.

④ 위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인 甲에 대하여도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위 사례에서 乙이 甲 소유의 토지 위에 地上權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위 ④와 마찬가지이다.

[문 22] 제366조의 法定地上權에 관련된 判例의 內容 중 틀린 것은?

① 건물의 미등기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갖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응해야 한다.

② 건물양수인은 건물 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법정지상권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④ 법원은 지료를 결정함에 있어 법정지상권 성립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법정지상권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

⑤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토지사용권의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문 23] 이행지체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 確定期限附債務에 있어서는 債務者가 催告하지 아니하더라도 債務者는 履行期가 도래한 때로부터 遲滯責任을 지는 것이 原則이다.

ⓑ 不法行爲에 기인한 損害賠償債務에 있어서는 債務者는 催告를 받은 때로부터 遲滯責任을 진다.

ⓓ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일지라도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 履行遲滯의 效果의 하나로 定期行爲의 이행지체는 최고를 하지 않더라도 즉시 解除할 수 있다.

ⓕ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 채무자가 그 항변권을 원용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이행기의 도래와 함께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 일단 履行遲滯에 빠진 이상은 그 후 履行의 제공을 하여도 履行遲滯는 종료하지 않는다.

ⓗ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에 한하고, 履行不能으로 인한 損害賠償은 전보배상에 한한다.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24] 金錢債權에 관한 記述 중 맞는 것은?

① 金錢債務에 대하여 債務者는 과실책임을 진다.

② 目的物인 화폐가 辨濟期에 강제통용력을 잃으면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급부할 필요가 없다.

③ 目的物인 화폐가 强制通用力은 있으나 事實上不存在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金錢支給債務의 경우에도 一般的으로 瑕疵擔保責任의 문제가 발생한다.

⑤ 金錢債務不履行에 있어서 채권자는 一般原則上 그 손해를 증명하여야 한다.

[문 25] 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1,0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土地의 所有權登記가 丙으로 되어 있는 경우 甲이 債權者代位權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無資力인 경우에 한하여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所有權移轉登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訴訟을 통하여 대위하는 경우 직접 丙을 被告로 하여야 한다.

③ 甲은 丙에게 乙의 명의로 所有權移轉登記를 청구하는 것이지 甲 명의로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④ 甲이 대위하기 전에 이미 乙이 丙에게 訴訟을 제기한 경우 甲은 대위할 수 없다.

⑤ ②의 경우 法院의 訴訟告知가 없어도 채무자가 대위행사의 事實을 알고 있으면 그 효력이 債務者에게 효력이 미친다.

[문 26] A는 B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賣買代金의 일부를 契約金으로서 지급하였다. 위 賣買契約書上에는 「매도인의 위반시는 매수인으로부터 영수한 금액에 대하여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위반시는 매도인에게 지불한 契約金을 포기하는 동시에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계약 이후 賣買目的物의 가격이 앙등하기 시작하자, B가 위 賣買代金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서 쌍방의 채무가 모두 履行되지 않은 채 履行期를 경과하였다. 그후 B는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버렸다. 이에 A는 履行不能을 이유로 塡補賠償을 청구하였다. A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損害賠償額에 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김형배>

① 판례의 견해에 따른다면 A는 B에게 履行不能을 이유로 損害賠償을 청구하였으므로 不能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損害全額에 대한 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와 B 사이에는 채무불이행시 損害賠償額에 대한 豫定이 있으므로 B는 A에게 契約金의 배액을 損害賠償額으로 지급해야 한다.

③ A와 B 사이의 違約金에 대한 豫定은 違約罰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A는 B에게 實損害에 대한 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④ A가 B에게 履行不能을 이유로 塡補賠償을 청구하였으므로 A와 B 사이의 違約金에 대한 豫定契約은 적용되지 않고 B는 A에게 實損害를 賠償해야만 한다.

⑤ A와 B 사이의 약정은 단순한 解約金에 관한 조항으로 계약을 解除하지 않고 塡補賠償만을 청구한다면 A는 B에게 實損害의 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7] 갑이 을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25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0. 3. 31. 위 채권 중 1000만원을 병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을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갑은 1991. 2. 8. 정에게 위 채권 전액을 양도하였으나 을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을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갑, 정간의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이 때의 법률관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정이 을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양수금액인 2500만원 전액인가, 아니면 위 금액에서 이미 병에게 양도된 1000만원을 공제한 1500만원인지, 청구할 금액이 없는지가 문제된다.

②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 그 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사유도 양수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③ 최근 대법원은 제451조 제1항 전단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의 의미를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④ 이사안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문제로서 결국 병, 정간 누가 상대방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그 선후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⑤ 따라서 병이 확정일자를 갖춘 이상 정은 을에게 채권양도로서 대항할 수 없다.

[문 28]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500만원의 채무에 관하여 保證人이 되었을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이 丙에게 부담하는 保證債務를 甲과 丙사이의 특약으로 800만원으로 할 수 없다.

② 乙이 丙에게 保證人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甲은 辨濟資力이 있고 行爲能力이 있어야 한다.

③ 甲이 乙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되었다면 주채무의 履行期가 확정되지 않고 그의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때 보증계약 후 5년이 경과하면 事前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이 丙에게 기한의 유예를 받은 경우 甲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丙과 乙의 채무가 取消된 경우 保證契約 당시 이를 알고 保證人으로 된 甲은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丙에게 부담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 29] 甲의 乙에 대한 600만원의 채무에 대해 甲소유의 3개 부동산 α(450만원), β(300만원), γ(150만원) 위에 共同抵當權을 설정한 경우 α부동산이 A, β부동산이 B, γ부동산이 C에게 양도되었다. 이후 A가 乙에게 600만원을 辨濟한 경우 A가 B, C의 부동산에 대해 抵當權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김형배>

① B-200만원, C-200만원 ② B-112만 5천원, C-37만 5천원

③ B-75만원, C-75만원 ④ B-200만원, C-100만원

⑤ B-150만원, C-150만원

[문 30] 변제에 관한 일반적 내용이다. 이론 및 판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① 판례는 저당권 설정후 저당부동산의 所有權․地上權․전세권 또는 登記된 賃借權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기 전의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②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등기비용, 취득세, 소개료, 대서료 등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③ 抵當權實行費用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債務者가 부담하는 것이다.

④ 공동저당에 있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⑤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하도록 한 제479조의 규정은 지정충당의 제한이다.

[문 31] 다음 記述 중 틀린 것은?

① 判例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않은 농지매매는 物權變動의 효력은 없으나 債權契約으로서는 유효하다고 본다.

② 判例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한 財團法人의 基本財産의 處分行爲는 채권계약으로든 물권계약으로든 無效라고 본다.

③ 판례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買受한 자가 소유의 의사로써 20년간 점유하였더라도 占有取得時效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

④ 계약은 무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공증인, 집달관, 의사 등도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문 32] 대가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 있어 하나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의 문제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쌍무계약에 있어 債務者의 歸責事由없이 給付가 不能으로 된 경우 이에 따른 不利益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問題를 危險의 부담문제라 하며 우리나라는 위험부담채무자주의를 취한다.

ⓑ 危險負擔은 雙務契約에 있어서 하나의 債務가 後發的으로 不能하게 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이다.

ⓓ 履行不能이 債權者에게만 責任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債權者主義가 적용되고 債務者는 反對給付를 請求할 수 있다.

ⓔ 所有權留保附賣買에서는 目的物을 引渡할지라도 所有權은 여전히 賣渡人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대가위험부담책임은 賣渡人이 부담한다.

ⓕ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목적물인도 및 登記書類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買受人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던 중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 제3자에 의한 目的物의 滅失․毁損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보증금청구권을 債務者가 취득하는 경우에 債權者는 代償請求權의 讓渡를 請求할 수 있다는 견해로 귀일되어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문 33] 契約金에 관한 記述 중 妥當하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金錢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② 교부계약은 요물계약이며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③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데 우리 민법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④ 違約罰의 성질을 가지는 위약계약금은 교부자가 채무불이행시에 수령자가 위약벌로 몰수할 것을 예정하는 것으로서 추가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⑤ 解約金은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계약금을 말한다.

[문 34]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유익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다. 다음 이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목적물은 建物 기타 공작물의 使用의 便益을 위하여 이에 부속시킨 物件 또는 賃貸人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시킨 物件이다.

ⓑ 一時使用을 위한 賃貸借에도 附屬物買受請求權은 認定된다.

ⓓ 건물의 賃貸借에서 保證金은 賃貸借의 종료 후 建物明渡義務의 履行까지 생긴 借賃相當額의 부당이득금, 기타 賃貸借契約에 의하여 賃貸人이 賃借人에 대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債權을 담보하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은 賃貸借 종료시에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賃借人은 借賃 연체로 인하여 賃貸借契約이 解除된 경우에도 費用償還請求權을 가진 때에는 建物에 대하여 留置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35] 不法行爲로 他人을 死亡하게 한 경우의 責任에 관한 記述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卽死의 경우 被害者는 損害賠償請求權의 主體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시간적 간격설을 택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다.

② 被害者本人의 精神的損害賠償請求權의 相續性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설이 다수설이나 이를 부정하는 설도 유력하다.

③ 遺族固有의 損害賠償請求權의 경우 위자료청구권자에 관한 第752條의 규정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兄弟姉妹나 사실혼 배우자는 慰藉料請求權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通說, 判例이다.

④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하여 判例는 손해3분설을 취하고 있다.

⑤ 被害者의 損害賠償의 範圍에는 逸失利益이 고려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문 36] 約婚女의 貞操喪失과 損害賠償請求權에 관한 記述 중 틀린 것은?

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중매로 약혼하여 육체관계를 맺은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빈약한 가정환경과 비처녀임을 들어 약혼을 해제하자 청구인은 약혼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처녀성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 있었다.

② 서울 가정법원은 정조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③ 판결이유는 각자의 위험부담하에 함부로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타인에게 그 위험의 결과를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④ 위 가정법원은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의 위자료청구도 기각하였다.

⑤ 위 가정법원판결은 정조상실의 손해와 부당파혼 간의 인과관계를 긍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37] 婚姻의 財産的效果에 관한 記述 중 틀린 것은?

① 婚姻 중의 夫婦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問題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夫婦財産契約과 法定財産制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부부재산계약의 當事者는 혼인하려는 남녀이며 契約은 혼인 前에 체결되어야 한다.

③ 위 ②의 계약은 特別한 方式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夫婦의 一方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不適當한 관리로 인하여 그 財産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家庭法院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우리 민법은 夫婦別産制를 채택하여 부부의 일방이 婚姻前부터 가진 固有財産과 혼인 중 自己名義로 취득한 재산은 그 特有財産으로 하고 그 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수익하되 所屬不明財産은 부부의 共有財産으로 추정한다.

⑤ 判例는 남편의 수입을 가지고 수차례 부동산을 매수하여 차익을 남기는 方法으로 財産을 增殖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取得한 부동산은 남편의 재산이라고 한다.

[문 38]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몇개인가?

ⓐ 분할의 대상이 된 夫 소유의 대지가 夫의 父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 하여도 그 대지가 夫婦雙方의 協力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 제3자 명의로 信託된 財産도 분할대상이 된다.

ⓓ 혼인 전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다.

ⓔ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夫)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취소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미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39]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 다음 相續回復請求權에 관한 판례 및 개정안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그 法的性質에 관하여 판례는 독립적 청구권설을 취한다.

ⓑ 참칭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나 지분권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하는 이상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 僭稱相續人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로 상속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무권리자에 대한 변제로서 변제의 효과가 없다.

ⓔ 개정안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으로 변경하였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40] 親族的扶養에 관한 記述 중 妥當하지 않은 것은?

① 1차적 扶養義務는 父母와 子 및 夫婦사이의 扶養을 말하며, 현실적 공동생활 그 자체에 입각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부양의무를 말한다.

② 2차적 扶養義務는 친족사이의 일반적 부양을 말하고 사회보장의 대체물로서 누구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해서까지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③ 扶養義務는 도덕상의 義務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을 할 수 없다.

④ 扶養에 관하여는 當事者 사이의 協定을 제1차적으로 하고, 협정이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扶養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⑤ 원칙적으로 親族인 直系血族 및 그 配偶者 사이와 기타 生計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에 부양의무가 발생하므로 별거하는 형제사이에 扶養義務는 없다.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GC-1

() — Sun, 05 Feb 2012 10:10:10 +0900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했던가.ㅎㅎ

그래서 좋은 악기에 대한 욕심도 크다.

요즘 입양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녀석이다.

연주시 느껴지는 건반의 터치감이 상당히 좋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녀석 앞에 나란히 앉아서,

함께 연주하며 노래부르는 모습을 연상해 본다.

이녀석도 이녀석이지만, 어서 내반쪽도

건양대 영등포 김안과 병원 -라식센터

() — Sat, 04 Feb 2012 10:27:51 +0900


	1) 레이저 조사속도가 1분에 200Hz로 국내에 도입된 기종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2) 특수한 경우 환자의 눈에 따른 맞춤교정 및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3) 인공위성 '응용 안구 추적장치(EYE TRACKER)'를 장착해 눈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수술이 가 능합니다.



	김안과병원은 각막절삭기 역시 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해오던 Hansatome에 새로 MORIA M2를 도입 했습니다. 새로 도입한 MORIA M2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Microkeratome으로서 안정성과 편의성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시머나 라식수술에 앞서 수술 적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 전안부 검사가 있습니다. ORB Scan은 전안부 검사에 쓰이는 최첨단의 검사장비입니다.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종은 ORB Scan입니다. 이는 slit beam과 placido ring을 함께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3차원 각막 분석 장치입니다.

엑시머레이저를 이용한 근시교정수술에는 크게 라식, 엑시머레이저(PRK), 라섹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수술은 장단점이 있으며, 저희 병원에서는 고객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수술을 권유해 드립니다.

각막의 4분의 1정도를 미세각막절삭기로 절제하여 각막절편을 만든 후에 남아있는 각막 위에 필요한 양만큼의 엑시머레이저를 조사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법입니다.
수술이 어렵고, 수술시간도 20분 정도로 엑시머수술에 비해 길며, 수술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나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고, 그만큼 사회에 복귀하는 시간이 빨라지며, 고도근시의 환자에서도 각막의 혼탁없이 시력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각막의 상피를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한 다음 엑시머레이저로 필요한 양만큼 시력을 교정하는 기술입니다.
수술 후 이물감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시력회복이 라식에 비해 늦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방법이 간단하고, 수술시간도 10분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수술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엑시머수술이 각막상피를 제거하는 것에 반해 라섹은 라식수술처럼 각막의 상피만을 살짝 벗긴 후 레이저조사 후 다시 각막상피를 덮는 수술법입니다.
따라서 엑시머 수술처럼 통증이 심하지 않으며, 각막혼탁도 드물고, 각막이 얇아서 라식수술을 할 수 없는 고도근시의 경우에서도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식수술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1. 렌즈를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
▶ 검사 가능 시기
- 소프트렌즈의 경우 렌즈를 착용하기 않은 지 1주일후부터
- 하드렌즈의 경우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지 10일 후부터

▶ 수술 가능 시기
- 소프트렌즈의 경우 렌즈를 착용하기 않은 지 2주일 후부터
- 하드렌즈의 경우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지 3주일 후부터

2. 검사당일 주의하실 사항
- 정밀검사를 위해 눈동자를 키우게 됩니다.(산동검사)
- 이 때문에 가까운 거리가 잘 안보이고, 햇빛에 눈이 많이 부십니다.
- 따라서 자가운전으로 오시면 안됩니다.

3. 진료비
- 수술 전 10가지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진료비가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라식센터(2639-7799)에 문의하세요

드라마모텔

() — Sat, 04 Feb 2012 10:10:10 +0900

주소 : 충남 보령시 신흑등 2216-6

전화 : **********

소개

드라마모텔은 7층 높이의 건물로 일반적인 모텔의 형태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마치 콘도처럼 발코니가 있는 형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어 모텔이라는 간판이 없다면 그냥 콘도나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건물 양 쪽으로 붉은색 돌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이 독특하다. 모텔 내부에는 간단한 식사와 조리를 직접 할 수 있는 콘도형 객실과 일반 양실, 그리고 특실이 있다. 콘도형 객실은 백색의 내부가 깔끔한 느낌을 주며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어 연인이나 아이를 동반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찾는다. 전반적으로 밝은 느낌의 일반 양실은 실제 평수보다 더 넓은 느낌을 주며, 나무 느낌을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특실은 밝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모텔 인근에 있는 관광지로는 대천항,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무량사 등이 있다.

주변관광지 :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편평 사마귀] 편평성 사마귀가...

() — Fri, 03 Feb 2012 10:26:41 +0900

이 글은 2008.09.28. 곽소이 님께서 얼굴에 난 편평 사마귀로 병원까지 가서도 별 효과를 못보다가 천연미네랄 솔루션을 만나서 없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www.mineralbio.co.kr에 올려주신 편평 사마귀 개선 체험후기를 옮겨 온 것입니다. 넘 넘 후회되네요
왼쪽 눈 밑에 편평성 사마귀가 있었어요
오른쪽 코 옆에두요
양쪽에 한개씩....

미네랄 스프레이 사용 후 4일 정도 후에 왼쪽거는 정말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른쪽 코 옆에는 크기가 아주 미세하게 작아졌습니다.
통통하던 녀석이 홀쭉해지고....

넘 신기해요
이게 퍼지는 거라서 2달 전에 피부과에서 하나에 만원씩 주고
25개를 레이저로 지졌었거든요
양쪽 관자놀이에 수두룩.....

그리고 나서도 하나 두개 나기 시작해서 걱정했는데....

암튼 오늘 또 미네랄 2개 주문들어갑니다.
얼굴이 환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쭉 사용해 볼려구요

편평사마귀는 정말로 신기해요 ㅎ~ 천연미네랄 솔루션 [파워세트] 편평 사마귀로 고민하십니까? 몸의 다른 부위에 생기면 별 고통도 없고 흉하지도 않아서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얼굴이나 손에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천연미네랄 솔루션을 만나세요. 고민거리가 사라집니다. 천연미네랄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면 바이러스로 전염되는 편평 사마귀는 신기하게 사라집니다. 바로 지금 미네랄 바이오를 방문해 보세요. 편평 사마귀를 비롯한 물사마귀, 비립종, 한관종에서 햇빛 알레르기, 아토피, 여드름, 지루성 피부 등 피부 트러블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는 물론 친절한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편평 사마귀, 천연미네랄 솔루션을 만나면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가네보 티파 뷰티 아이라이너 + 미쯔요시스틱파데 ♥

() — Fri, 03 Feb 2012 10:10:21 +0900

또 너무 뒤늦게.. - _-

반짝 반짝 너무 이쁜~ 티파 아이라이너 클리어 실버 / 샤이니 핑크 ♥

발색샷이 정말 개나줘 - _-라서 여러번 덧발라서 찍었다.

( 알바때문에 너무 찌들어 버린 내 손 안습 ㅠㅁㅠ )

실제로 눈에 바를 때는 더 여리여리하게 이쁘게 표현된다.

반짝 반짝 너무너무 이쁜데 요즘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 중이라서 별로 바르고 나갈 일이 없었음 ;;

+ 미쯔요시 스틱파데 Y-7

사실 이건 발색샷을 찍으려다가 그 당시 너무 귀찮아서 안찍어버렸다;;

지금 찍어 올리기는 더 귀찮음 ;;

내가 산거는 하이라이트 용으로 하얀피부용 .

사실 난 리퀴드파데를 더 좋아한다. 두껍고 텁텁한 화장보다는

투명하고 얇게 발리는 걸 더 좋아하는데 유명하기도하고

스틱파데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걍 질러버렸다 으하하;;

우선 확실히 리퀴드 파데보다는 매트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 보다

심하게 텁텁하지는 않음. 하지만 나처럼 피부에 착~ 달라붙고 얇게 발리는 걸 좋아한다면

역시 리퀴드 파데 쪽이 더 좋을 듯하다.

사이즈는 사진상에도 나오듯이 정말 작고 - _ㅠ

커버력은 그냥 중간정도 ? 완벽하게 커버되지는 않는 것 같다.

지속력도 괜찮고 다크닝도 없음 .

그리고 무엇보다도 뽀샤시하고 하얀피부가 연출되어서 너무 좋다.

하이라이트용으로 사용하면 얼굴 윤곽 잘 잡아준다고 하는데

나는 얼굴이 하얀 편이라 전체에 다 펴발라주는데

가부끼 화장이 되어서 얼굴만 동동~뜨기 보다는 자연스럽고 뽀샤시하게 피부연출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만족 !

로라꺼 포슬린 살까 하다가 자금의 압박으로 이거 먼저 사긴 했는데 잘 산 것 같다.

버뜨~ 난 리퀴드타입을 더 완소하기때문에 로라꺼도 살 예정임;; 냐하~;;